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앞당긴다
전남도, 실무위 조사·심의 효율화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관련해 체계적 업무 프로세서를 도입, 조사·심의 과정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원단 실무위원회는 전체 신고 1만879건 중 약 70%인 7585건을 처리했다. 당초 목표는 1·2차 신고접수분 7465건이었다.
올해는 3차 신고 3414건 가운데 미처리된 3294건을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인 올해 10월 5일 이전에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도입했다.
먼저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고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추적하도록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로 재편한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보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한다. 반복적인 문서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조사자의 현장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
조사·심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 조사 법정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지원단은 또 중앙위원회와 협력, 지역별 병행조사를 확대해 조사량을 분산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적 찾기와 각종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사실조사단을 교육하는 등 기초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해야 할 책무”라며 “희생자·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 진상조사보고서 법정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위령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