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 넘도록 성과없이 겉도는 가운데 진보 야 4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야 4당은 무기한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광주·대구시민사회단체 등은 2차 서울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16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국민의힘과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지구당 부활’ 의제만을 정개특위에 상정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비례성과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9일에도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투쟁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 항의 방문과 진보 야 4당 국회 천막 농성에 동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도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8일째 국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정당 주장처럼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출범 이후 두 달 넘도록 공전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지구당 부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반발을 키웠다.

실제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면서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을 정도로 겉돌고 있다.

반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다시 논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이들 법안에 지역당(지구당) 설치와 후원회 모금 허용 등이 포함됐다. 지구당은 각 정당 하부조직으로 현재 지역위원회나 당원협의회 전신이며,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변질돼 폐지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과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반발하며 소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런 반발 속에 오는 19일 전체회의와 정치개혁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 등에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9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 등이 잡혀있지만 논의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