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는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에 그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제조업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종합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하지만 서비스 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인건비 상승, 고정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1200억~1300억달러 수준(총수출 대비 16% 내외)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 진출 및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