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취약계층 상생보험 추진
질병 사고 날씨 보정
3분기부터 가입 개시
보험업계가 취약계층의 질병과 사고, 날씨 등을 보장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경남과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무료 상생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을 제안했고 보험업계는 사업평가 등을 거쳐 6개 지자체를 우선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3분기 안에 생명보험 10억원 손해보험 10억원 등 모두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받는다. 구체적인 보험상품은 각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논의해 결정한다.
지자체들은 각각 지역내 보험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전북도다.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 20억원 규모의 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실무작업반을 운영중이다. 또 충남지역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이나 상해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안심보험을 준비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기후보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풍수해나 폭염 한파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갈 경우 날씨를 지수화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은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신용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또 보험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등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손해보험은 다양하다. 소상공인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건설현장 기후보험, 직거래 사기 등을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등이 공급된다.
2024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4.0% 수준이다. 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생명보험 가입은 24.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국가의 복지와 공적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하는 구조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 무상가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이 무료로 제공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생보험은 새로운 위험과 상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