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이 95%를 넘지만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인정되는 ‘출근도장 시스템’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관대한 시스템에서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광역의회 17곳의 의원 출석률 및 하위의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출결 자료와 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회의록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개별의원 출석률은 청가(사유가 있는 결석)를 제외한 실제 출석 기준으로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광역의회 재적 의원 86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였다. 출석률만 보면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는 회의장에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현행 출결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실제 회의장에서 ‘출석’ 버튼만 누른 채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일부 의회에선 의원들의 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2.69%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의원 대비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의회(10%)였고 서울시의회(9.09%)와 경기도의회(9.03%)가 뒤를 이었다. 상임위의 경우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회(9.98%)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한명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은 출석률 90% 미만 의원 실명도 공개했다. 본회의 출석률 최하위 의원은 곽미숙(57.32%) 경기도의원이었고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 역시 경기도의회 소속의 양운석(48.33%) 의원이었다.

경실련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누리집에는 기본적인 출석률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별 출석률을 공개하는 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도의회 6곳뿐이다. 대구(본회의 한정)·강원·세종·경남·제주도의회 5곳은 회의별 합산 통계만 공개해 의원별 출석률은 알 수 없고 나머지 광주·경기·충남·전북·경북도의회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출석률은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누리집에 의원별 출석률을 상기 공개하고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