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2500, 2600선에서 시작해 6000 중반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 거래 대금이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데 2영업일(T+2) 걸리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하지 (생각했다)”며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는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다른 원인을 짚으며 해소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 다시 상장하는 중복상장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주가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