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사회적 대화 2.0’ 시대 개막
제1기 경사노위 출범, 인구구조 변화·AI전환 등 의제 선정 … 김지형 위원장 “국민 참여형 공론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의 시작을 알렸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구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등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향후 사회적 대화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의제별 위원회도 5개가 가동된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 등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이를 타 업종에도 적용 가능한 우수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본위원회 종료 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사회적 대화 복원에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됐다”며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