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사 불신 해소 어려워…신뢰 회복 위해 대화해야”
“양극화 가장 심각한 문제…정규직·비정규직 악순환”
“의결로 압박 말자…‘이용당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사 간 불신은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기념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제는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되고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 노동자 내부, 기업 내 양극화가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 “정규직은 지위를 잃으면 생존이 어려워 강하게 지키려 하고, 기업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며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이용당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