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우리 스스로 지켜야”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과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 수준이며,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광역 자치단체장과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합참과 행정안전부, 국정원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주요 의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관계 기관의 의견 제시도 있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했다”며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