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한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 대통령 한결같은 입장은 당장 쓸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X 언급이 비록 한줄이긴 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다시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21일과 17일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선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정부 내에선 각종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언급 강도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정책 대안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손질하는 안 등이다. 이 대통령이 X 등을 통해 언급했거나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했던 안들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24일 X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 및 법안 공포까지 마치게 되면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조직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나뉜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창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졌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립돼 형법 상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