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 숙원 외면…도지사 무책임한 퇴장”
경제자유구역·시청사 관련 업무 소극적
면담요청 묵살해 찾아가려니 ‘직무 정지’
“사업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 촉구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도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직격하고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등 경기도가 사업주체이거나 심의 권한이 있는 각종 현안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와 악조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거듭된 도지사 면담 요청이 끝내 묵살된 사실을 공개하며 직접 도청을 찾아가고자 했지만 도지사는 이미 지난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우선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시가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는 등 경기도 몫까지 분투했다”며 이제라도 신청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 관련 투자심사를 4차례나 재검토·반려한 것은 ‘방관 행정’이 아니냐며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 심사를 촉구했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K-컬쳐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 및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도 요구했다. 특히 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로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수직적 재정 착취’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동환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