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지방정부 통합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통합 논의가 주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통합 이후는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지방정부보다 더 큰 권한과 자원을 갖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집중과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특례 확보에만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이익배분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남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설계 시도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대규모 재정과 정책 방향을 행정 내부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실험이다. 예산과 정책을 ‘설계 단계’부터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기존 지방행정에서 보기 어려웠던 시도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일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흐름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분명하다. ‘권한 확대’에 대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들자는 시도라는 점에서다. 시민참여와 선거제 개혁은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지방정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다른 지역 통합논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첫 사례의 성패는 전국 확산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는 ‘안정적 운영과’ ‘혁신적 실험’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역시 이 실험의 성과에 따라 방향을 가르게 될 것이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효율화에 그친다면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책결정구조와 정치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계기로 작동한다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7월 출범은 시작일 뿐이다.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권한과 재정확대만큼이나 시민참여와 정치구조 개혁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한 ‘첫 사례’를 넘어 ‘성공 사례’가 될지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

김신일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