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문건 공개

2026-03-25 13:00:44 게재

5개월간 1493명 단속해 640명 검찰 송치·7명 구속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2쪽짜리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경찰은 총 1493명을 단속해 이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사람은 7명이다. 송치된 건 중에는 농지 투기 건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오는 10월말까지 지속된다. 특히 집값 담합 및 농지투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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