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오는 31일까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조 국 대표도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개혁 진영 5당 담판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진보 야 4당이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날 야 4당은 27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보일배에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정치개혁에 한해 개혁의 집행자가 아닌 방해자가 됐다”면서 31일까지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국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정치개혁을 담판 지을 개혁 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2025년 2월 19일 (개혁 진영 5당) 공동 선언문에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과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면서 “(민주당의) 시간 끌기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9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선 진보 야 4당은 오는 31일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서 삼보일배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진보 야 4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겉돌고 있어서다. 지난 1월 13일 늑장 출범한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받았지만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지구당(지역당) 부활 문제만을 집중 논의해 야 4당의 반발을 키웠다.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반발로 지난 19일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를 만들었지만 개최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2+2 협의기구에는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다.

정개특위 운영 지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전북 장수군 선거구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한계(상하 50%)를 벗어났다며 지난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어긴 상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