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유철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공사 안전관리 정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사 법무·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 다수의 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발표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 제시에 큰 호응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건설 분야에서 축적해 온 자문 및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특화된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법적 문제와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루며 참석자들의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첫번째 세션은 정원 변호사가 ‘건설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변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향과 그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원 변호사는 “최근 건설안전 규제는 형사책임을 넘어 행정제재 강화와 평가체계 연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과 속도보다 안전과 품질이 중시되는 시대 전환인 셈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 체계 고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은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건설업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김해현 전문위원이 ‘KOSHA-MS 사례 분석을 통한 실효적 운영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동현 수석노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규정이나 문서보다 현장 작동성이 중요하고, 작업자의 참여와 인지 정도가 사고 예방과 의무이행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해현 전문위원은 “안전한 현장은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 습관화, KOSHA-MS 기반의 체계적 관리, 하도급사의 자체 안전보건역량 확보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은 정대원 변호사와 정인태 변호사가 ‘주요 내사종결ㆍ무혐의, 무죄 사례를 토대로 핵심 법리 쟁점 및 시사점’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대원 변호사는 “건설업 중대재해는 단순히 개별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차원을 넘어, 업종 특유의 구조적 위험과 정책 변화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태 변호사는 건설업에 대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건설업 사건은 업종 고유의 작업 구조와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사고 메커니즘과 작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구조화하고 증거·사실에 기반한 변론을 전개하되, 기업은 평상시 예방 체계와 사고 이후 대응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말미에는 정유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건설업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중대재해 대응을 입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특히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정유철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건설업은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특성상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특히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라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율촌은 앞으로도 축적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