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민 통제 강화, 군 첨단화·스마트화 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달라.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 군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