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항쟁 헌법전문 명시”

2026-03-31 13:00:39 게재

오월단체, 국회서 개헌 촉구

5.18단체와 부마항쟁단체들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이날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명시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추진의 제도적 장애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개헌이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결단 부족과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국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하는 개헌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개헌’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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