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 건의
“선포되면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지원”
31일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대책 발표
경기 성남시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했다. 동시에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고충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정부가 국가 재난을 선포할 경우 추경예산(410억원)을 긴급 편성해 41만 전 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할인율은 8%에서 10%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하반기 예정됐던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12억원을 다음달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유지한다.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83곳의 상인 5100여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종전 2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동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해 피해를 본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특별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상환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운수업게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에너지·생활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