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 부진’을 질책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본회의엔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140여개나 쌓여 있다. 민주당은 이달에도 ‘주 1회 본회의’에 나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매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5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한 차례 정도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3~4월 임시국회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간 상임위와 본회의가 빠르게 가동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이 처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통과 의안이 4개에 그쳤다. 지난달 31일엔 환율안정법 공휴일법 등 70건의 안건이 무더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1일 오전 9시 현재 22대 들어 제출된 법안은 1만8011개이고 이중 4925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이 27.3%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 기준으로 계산한 처리율에 비해 1%p 상승했다.(1만7175건 중 4528건 처리) 한 달 만에 발의된 법안은 836건 늘어난 데 반해 처리한 법안은 397건 증가했다. 법안 발의속도가 처리속도보다 빠른 상황이지만 처리속도가 빨리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처리율은 지난해 12월의 20% 초반대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부의안건만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계류돼 있는 법안이 228개에 달한다. 이중 아예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이 214개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의 ‘동맥경화 현상’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각 상임위 상황실이 계속 운영 중에 있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 처리에서 후순위로 미뤄 놓고 합의한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나 검찰개혁법 등 예민한 법안들은 모두 처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