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단체, 개헌 반대한 국힘 압박
부산·창원 의원 21명 설득
국민의힘이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설득 작업은 과거 부마항쟁기념식에 참석했던 부산과 창원(마산)지역 국회의원 21명에 집중될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아 6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5월 4~10일 사이 개헌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개헌안에는 현재 수록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이 포함됐다. 군사독재에 맞섰던 항쟁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경우 역사적 평가와 함께 왜곡 폄훼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설득이 관건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여야 의원 분포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절차와 함께 국민의힘 설득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설득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도 참여한다. 재단은 국민의힘 정강 정책과 과거 기념식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봤을 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열린 부마항쟁 45주년 기념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년 행사에도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을 만난 데 이어 창원(마산)지역 국회의원 4명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부마항쟁 정신 계승이 포함됐고, 과거 기념식에 여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은 부산과 창원지역 지방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9년 각각 부마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광역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약한 상태로 분석됐다. 특히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