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방향을 정하자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당정은 1일 협의회를 열고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204만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지역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할 방침이다.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 통제장치도 검토한다.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와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으로, 협동조합 지배구조 전문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당정의 이같은 결정에 농협과 농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농협은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농협개혁위는 최종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직선제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직선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는 보조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농협 자체 개혁위원회가 직선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만큼 이후 도입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다.

한국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도 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등 핵심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긴박하게 당정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농업현장에서 관심사는 중앙회장을 어떻게 바꿀것인가가 아니라 지역농협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