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