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규모는 2025년 4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21조4000억원으로 4년간 무려 409.5%나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28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에는 15조6000억원으로 4년동안 41.8%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보증채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발행되면 국가보증채무 증가폭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승호 예산분석관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올해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추경재원 중 1조원이 국채상환에 활용돼 1412조8000억원(GDP 대비 50.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과 같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는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규모가 107조6000억원(GDP 대비 3.8%)을 기록한 이후 2027~2029년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대비 4.1~4.4% 수준으로 4%를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