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전쟁 추경’ 신속 통과 요청
2일 국회 찾아 시정 연설 … “빚 없는 추경, 국민 삶 지킬 방파제”
“중동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 … 긴 안목으로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민생경제가 전시상황”이라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강조하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대응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관련해선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면서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