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표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전면 개정판(2판)이 나온 지 4년 만이다.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이 내놓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는 공정거래법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과서다. 3번째 개정판은 2022년 이후 바뀐 공정거래법령 내용과 심결례를 담았다.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추가됐다.

굵직굵직하고 의미있는 판례들도 대거 소개됐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거래조건차별)와 관련된 네이버 쇼핑 판결(2025년)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판결(2025년), 물량 몰아주기의 정상가격 산정의 필수성 여부와 관련된 엘에스(LS)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판결(2024년), 표준필수특허(SEPs)와 관련된 퀄컴 2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결(2023년),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판결(2024년),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SK 실트론 지분 인수 판례(2025년) 및 호반건설의 공사 중도 타절 판례(2025년), 노동자단체의 사업성 인정과 관련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판결(2024년) 등이 들어갔다.

이 책의 부제는 ‘실무와 판례로 완성하는 공정거래법’이다. 법조문의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옆에 끼고 필요할 때마다 보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정거래담당자, 법무법인의 공정거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전 상임위원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에 재직하면서는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 앞장 섰다. 현재는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