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의료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 분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기 주사침 등도 안정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평소 재고가 적은 일부 지역의료기관 등에서 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생산단계 대응방안을 보면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 단계의 대응 방향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한다.

한편 대형병원들은 어느 정도 의료제품 제고를 유지하는 반면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평상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결과 수급 문제가 있거나 약국에서 약포지나 시럽통 등이 부족하다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비축 물자를 지금 사려고 하다 보면 온라인몰에 품절로 뜨는 경우가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원료 공급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고 나프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6개 의약단체와 협력해서 모니터링하고 제품의 원활한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만약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매출액 20%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