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측근 6명 송치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서 보석청구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