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순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대로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선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어 강성지지층의 표심을 고려해 검찰개혁과 조작기소에 대한 강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나와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 의문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당정이 사실상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을 국정조사 직후에 할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이후로 미룰지를 놓고 당 지도부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진행할지 아직 지도부에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