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해 감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 미준수, 허위출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와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감사기간 각종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 감사를 벌인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 관여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 대상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행위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행위 △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 행정 행위 등이다.

교육계의 선거철 공직사회 ‘줄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하거나 교육청 교원 명단을 활용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은 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또는 포스터 등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곳 시도교육감(기존 17곳에서 전남광주 통합) 가운데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곳은 6곳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