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행정통합' 다시 전면에 내세워
세번째 추진론 부상
메가시티 맞불 성격
민선 8기 들어 추진과 중단이 반복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전면에 또다시 등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두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려면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권한과 재정을 갖춘 통합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지사의 이번 발의는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등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이 봉하마을 공동 출정식에서 메가시티 재추진을 선언한 직후 나와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점이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 1월만 해도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찬성이 나오면 내년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정권과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불과 석달 만에 주민투표보다 특별법 발의를 먼저 꺼내 들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론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첫번째는 2022년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되던 부울경 특별연합 시절이다.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박형준 시장이 호응하면서 공론화됐지만,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에 달했고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지역 안팎에서는 특별연합 무산 비판을 희석하려는 카드 아니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두번째는 2024년 6월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산·경남도 다시 행정통합론을 꺼내 들었다.
이후 1년 이상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을 거쳤고, 전국 광역권이 행정통합 열기에 쌓인 지난해 말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3.65%로 반대 29.2%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두 시·도지사는 분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기 과제로 돌렸다.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은 책임회피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 내내 메가시티를 방치하다 20조원을 날리고선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며 “정부 입장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권역별 메가시티(특별광역연합)를 구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른 지역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주장은 한참 뒤처진 이야기”라며 “분권없는 행정통합은 핵심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