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약 79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짜뉴스의 유포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확산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13일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선거일 기준 전체 학생 유권자 수는 19만5907명(외국인 2928명)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