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 시행된 지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643명이 서비스 연계됐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1~2달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셈이다.

◆서비스 연계 현황 =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며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지자체 통합돌봄 관계자들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는‘통합판정’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노인분야 통합돌봄 판정을 맡은 지역 건보지사의 경우 담당인력이 많지 않아 시범사업과 달리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면 판정을 신속하기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 광주 전북 지자체 통합돌봄 복수의 담당자들은 “현재 지자체 자체 인력 풀이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고 특히 통합판정 시일이 너무 걸린다” “급하면 선지원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1만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102개 지자체 불과 =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다.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순 등으로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등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