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술신용평가’ 수사 전방위 확대
경찰, 신용평가기관·시중은행 조사 착수
경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 수사가 금융권을 비롯해 신용평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중이던 한국평가데이터를 비롯한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시중은행들로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심사경위 등을 제출받아 허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미 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들 중 허위·부실 사례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은행마다 공문을 보내 이들이 거래한 신용평가기관이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거나 허술하게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 정황들을 언급하며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신용평가는 자금이 부족해도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신용 등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평가사 중 한 곳인 한국평가데이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0여건의 기술신용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및 관계부처들의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청 광수단 금수대는 당초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한국평가데이터 관련 사건을 지난달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의혹이 금융권으로도 확산됨에 따라 경찰 외에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민은행·우리은행의 기술금융 부당 대출 관련 수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