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부산 20%, 대전 26% 등의 가맹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울산 내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