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일본 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경단련회관에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LNG 스왑 등 협력을 추진중이다.

한·일 양국이 인프라 투자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자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협정(ATCM)이 향후 가격 메커니즘, 투자 기준, 공급망 규범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들도 한일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는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구노 교수는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공유 공동조달 생산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한·일 경제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보고서를 5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