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청원이 2년 만에 300건에 육박했지만 청원심사소위는 3개 상임위에서만 열렸다. 22대 국회 청원이 급증했지만 청원심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 의지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같이 청원자에게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론장을 마련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주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289건의 청원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들어온 청원(194건)보다 48.9%나 많은 규모다. 추세적으로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청원 규모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인 13대 국회의 503건에서 17대 국회(765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200건대마저 무너졌다가 22대 들어 대폭 증가하며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사무처는 “인터넷 청원인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효용감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회는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문재인정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인 국민청원이 활성화되자 곧바로 비슷한 형태의 ‘국민동의청원’을 내놓았다. 20대 국회에서 7건이 들어온 국민동의청원은 21대엔 110건, 22대엔 244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국회의원을 통해 접수하는 청원방법은 21대 84건에서 22대엔 45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22대 국회 들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법 등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