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의원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개헌안 가결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난관에 부딪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자율투표를 촉구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6.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개헌 국민투표 국회 표결은 오는 5월 7~8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개헌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5명) 3분의 2 이상으로 19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 때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만 참여해 10명이 부족하다.

이런 조건에서 여야 의원이 사퇴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10명이 사퇴할 경우 재적의원이 285명으로 줄면서 개헌 가결 정족수 역시 192명으로 내려간다. 문제는 개헌안 발의 때 찬성했던 의원 역시 179명으로 줄면서 국민의힘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진다. 찬성 입장을 밝힌 김용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빼더라도 최소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로 찬성을 밝힌 의원은 아직 없다.

이처럼 가결 여건이 어려워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 자율투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당론을 풀어 자율투표를 보장하는 것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요청을 받은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도 21일 자율투표를 지지했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마항쟁기념재단과 5.18기념재단도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다. 두 재단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참여 촉구 삭발에 이어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김종기 부마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여야 의원 사퇴로 개헌 가결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28일 집회 이후 부산과 마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마지막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