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범정부 물가안정 총력전’을 선언했다. 설탕 등 민생분야에서 반복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도 내놨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서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리터당 31원 추가로 내려간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형트럭 연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에서 25%로 늘리고, 인하 기간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L당 20원)보다 31원 확대돼 총 51원이 된다. 앞서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휘발유(15%)와 경유(25%)는 현재 인하율을 내달 말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넘게 시행한 결과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특별관리품목을 중심으로 한 담합 행위,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집중 감시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급반등에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도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1.7%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신속히 대응한 것도 일조했다”며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췄으며, 소비위축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정책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과 관련,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성장 전망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초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2분기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을 반도체 경기 호조나 정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