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시장 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별법 국회 심사가 또 다시 보류됨에 따라 해법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세종시 각 정당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세종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특별법 국회 심사 보류를 우려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5개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상정해 병합심사를 벌였지만 결국 보류했다. 지역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위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국회법상 제정법률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세종시장 후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방문하는 등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보류 직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회가 입법절차 안에서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다루고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소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소속 강준현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진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특별법 처리를 전망했다.

여당의 속도조절론에 맞서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 역시 이날 국회를 찾아 1인 시위를 벌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법안 상정이 끝난 게 아니다”면서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재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캠프는 성명을 내고 “선거가 끝난 뒤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선거 전에는 이 문제를 표심관리의 영역에 두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위헌시비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내용을 생략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반대했는데 위헌타령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지역에서는 법안이 또 다시 보류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치권이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다.

세종시는 국회 논의 보류에 대해 “행정수도 건설 논의는 이제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법책무를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로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제정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