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12.3 내란’ 관여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 이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김씨 수사 무마 관련 심 전 총장 PC 자료를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9월 취임했는데 이로부터 한달여 뒤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나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일주일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일부 초기화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심 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검사는 수사팀 막내로 김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종합수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인물이다. A검사는 김씨의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A검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A검사가 해외 연수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검사는 참고인 신분인 만큼 강제소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A검사가 수사보고서 날짜 변경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무혐의 처분 이틀 전 A검사가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면 (수사보고서 작성 일자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 관계자는 “A검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A검사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