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지난 한 해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3 내란 사태부터 사법 지연 문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 규제까지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2025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 이후 40번째로,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한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인권 상황 개관 △부문별 인권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에서는 2025년 주요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헌법적 통제 문제, 필수의료 위기, 연명의료 결정 및 조력존엄사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사법 분야에서는 재판·수사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디지털 증거 관리 문제 등을 짚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포털 중심 뉴스 소비 구조, AI 기반 허위정보 규제 문제를 분석했다. 환경권 부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대응 판단과 국내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동 분야도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체류 외국인 수 역대 최고치의 기록과 낮은 난민 인정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 성별 임금 격차와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논의, 장애인 자립 정책, 비정규직 노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