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방향 제시 후 시장 혼란에 대한 기사를 X 글에 첨부하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