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26개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의결하고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가능해져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다.

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하다.

이번에 국가정책사업에 포함된 26개 사업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2만3000가구 중 1만1600가구와 올해 1.29방안 6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2만2000가구(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청사복합개발 5000가구)를 합쳐 약 3만4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1.29방안 물량 2만2000가구 가운데 1300가구와 예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1600가구 총 2900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9.7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한 나머지 물량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 군사시설인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예타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1370가구)는 2028년 착공 예정으로 삼성역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을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로 복합개발한다.

중계1(1370가구)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882가구) 대비 가구 수를 늘리는 재정비 사업이다. 중형 평형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사업 과정 전체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