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나프타 기반 신재(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음 원료)를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플라스틱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나프타 수입 대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나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 중인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발맞춰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투류부터 △설비 교체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한다.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