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12개사가 적발됐다. 이중 26개사는 수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8일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보조금 점검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점검은 2024년 보조금 수급내역을 약 5개월간 고강도 조사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소공인의 제조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한 정책이다. 지난해 사업신청 경쟁률은 5.57대 1에 이를 정도로 현장수요가 높다. 사업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는 980억원으로 7년만에 약 33배 확대됐다.

지원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2024년 보조금 수급기업은 1887개사다. 이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26개사(공급기업 17개사, 소공인 9개사)를 수사의뢰했다.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공급기업의 경우 17개사 모두 최소 2개 이상의 부정유형에 연루됐다.

일부 공급기업은 사업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전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 사업은 장비임차 방식만을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원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우선 공급기업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급기업 역량진단을 의무화해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소공인의 공급기업 의존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참여 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기존 서류중심 평가방식을 개편해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소지가 컸던 기존 임차방식을 폐지하고 장비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소공인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