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강화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공직기강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경 사업의 현장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 발굴 등 협조도 당부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원 정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비 추경에 맞춰 지방비가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관리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임기 말 단체장을 중심으로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이유로 지역축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 범위 내에서 정상 개최를 지원해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농지 전수조사,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공영주차장·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어려운 여건일수록 정책은 더 빠르고 현장에 가깝게 작동해야 한다”며 “추경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