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고소득층 혜택을 더 늘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김효경 세제분석1과 분석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10만원으로 ISA 세제지원 확대시 추가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의 5.2%, 4.9%로 5% 안팎에 지나지 않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17.7%, 3000만~4000만원은 8.0%, 4000만~5000만원은 12.0%이며 배당소득으로 2000만~3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4.3%, 3000만~4000만원과 4000만~5000만원은 각각 6.7%, 10.6%였다.

또 해외보다는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를 장기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ISA편입자산 비중을 보면 2024년말엔 예·적금이 47.8%, 국내 주식·펀드 28.3%, 해외펀드 19.7%였지만 올 2월말엔 29.1%, 43.3%, 24.7%로 변했다. 예·적금은 줄고 펀드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김 분석관은 “ISA 확대에도 자금이 해외 ETF 등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주식 투자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국내주식 투자전용 ETF 등 차등적 세제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ISA 가입자수와 가입금액은 올 2월말 현재 848만명, 59조원이다. 지난해말과 비교할 때 두 달 만에 83만명, 9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