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정 장관은 국정조사 종합청문회가 종료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조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남용과 수사 형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조사 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