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제대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그림자’가 다시 엄습할까 경계하는 눈치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앞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면서 1심(1년8개월)보다 형량을 2년4개월 늘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형량이 늘어난 2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높게 평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에 대해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며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2심 판결에 대해 “범죄 의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2심 결과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김건희의 그림자’가 다시 당 주변에 엄습하는 걸 경계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어게인’ 논란이 재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득점보단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때문에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천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이 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정진석 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들에게 공천을 주면 ‘윤 어게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