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공소취소’ 선긋기 주력

2026-04-30 13:00:38 게재

“지방선거 영향 최소화 위해 신속 처리”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의원은 “국조특위 목표가 공소취소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누차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조특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의원 105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로 조작기소 특위가 추진됐고, 실제 조작기소 특위에는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법무부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관행을 점검하고 개혁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중도층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고 특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하면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보수층도 결집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빠른 특검법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남 등 보수적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 법안을 오히려 빨리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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